2015년07월04일 58번
[물류관련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에 대한 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 ②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 ③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운송가맹점인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가맹점에 대하여 화물운송을 주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률: 23%)
문제 해설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운송주선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운송주선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에 대한 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의 경우, 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 신청을 하고,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에 대한 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의 경우, 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 신청을 하고,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